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로 인해 주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으로는 시장조성자들에게는 예외로 공매도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의 이해
‘없는 것을 판다’ 주식이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도의 핵심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채권을 빌린 후 즉시 매도하여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동일한 주식이나 채권을 구매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주식을 더 낮은 가격에 되사서 차액을 이익으로 챙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이러한 매매 기법을 통해 거래자는 주가 하락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의 주가가 현재 20000원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A 종목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20000원에 공매도 주문을 냅니다. 이후 주가가 하락해 15000원이 됐을 때 A 종목을 다시 사서 5000원의 시세 차액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 투자 방식은 시장 효율성에 대한 기여로 긍정적인 평가가 있지만, 시장 변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해 비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금지 조치와 즉각적인 영향
지난 6일 정부가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한 이후 이틀간 주식시장이 급변동한 사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장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주장과 시장 효율성과 자연스러운 가격 형성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비판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주현 회장은 “외국 주요 기관이 관행적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공정가격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시장 세력의 복잡성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강조하면서 그 단일한 영향을 경시했습니다.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코스닥 시장에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7일에는 프로그램매도호가 사이드카가 각각 발동됐습니다. 주로 2차 전지 업종이 급등 급락을 반복하며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 강화 요구
한편,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에게만 예외를 허용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이번 금지 조치는 시장조성자들이 공매도를 계속하면서 시장 조작과 투자자 신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회의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활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액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1969억원, 유가증권시장에서 321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648억원에 달합니다. 이러한 수치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조성자에게 부여된 예외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교보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 한국IMC증권, DB금융투자 등 시장조성자들은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시하여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공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한 업틱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가 이 규칙에서 제외되면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업틱룰'이란 공매도에 따른 직접적인 가격하락 방지를 위해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유행이 처음 발생했을 때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들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돼 금지 첫날인 그해 3월 1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409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조성자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욱이 과거 금융감독원이 시장 조작 혐의가 있는 시장조성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는 더욱 가중됐습니다.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은 종목에 대한 공매도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의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응해 개인투자자들은 집결하여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관행을 종식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2020년 3월 공매도가 금지됐는데 평소보다 더 많은 공매도 폭탄이 나왔던 문제가 있었다"며 시장조성자들의 공매도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활동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규제 당국은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보장해야 한다는 거센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시간만이 말해 줄 것입니다.
공매도 효과 논란
공매도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현대 금융 시장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시장 심리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며 종종 회사의 미래 성과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나타냅니다. 공매도 금지는 일시적인 구제책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호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높은 은행 금리와 달러 강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로 인한 국내 시장 규제와 투자자들의 신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 추가적인 정부 정책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갤럭시S24 생성형AI 삼성가우스 미소짓는 퀄컴 (0) | 2023.11.13 |
|---|---|
| 노란봉투법 이란? 찬성 반대 이유와 영향 (0) | 2023.11.11 |
| 블로그 유입량 늘리는 네이트 검색 등록 방법 (0) | 2023.11.08 |
| 엔화 환율 전망 추락하는 엔화 어디까지? (0) | 2023.11.07 |
| 코리아세일페스타 자동차 할인 현대차 기아 KG모빌리티 등 (0) | 2023.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