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여러 번 논쟁의 중심에 있던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왜 논란이 되는지, 극단적인 찬반 대립을 불러오는 이유를 알아보고, 노란봉투법의 의미와 그에 따른 영향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노란봉투법 유래
2. 노란봉투법 이란
3.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반대 이유
4. 정치적 찬반 대립
노란 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사태 이후 명명되었습니다.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시민들은 '노란 봉투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노란색 봉투’에 소액의 성금을 담은 것이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누적 금액이 15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지어진 이름으로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삶이 정상으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이때 노란 봉투 캠페인은 노란봉투법운동으로 이어졌고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습니다. 19, 20대 국회에서도 발의 됐지만 연이어 폐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가 손배, 가압류로 고통을 받았으며, 세상을 등진 이도 수십 명이 되는 상황은 노란봉투법 추진의 강력한 이유가 됩니다.
노란 봉투법 이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핵심은 노조,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즉,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강화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청구를 줄이려는 당초 의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2023년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체 법안은 전면적인 제한을 피하고 대신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노사관계 이용자 범위 확대 :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은 노사관계 이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이 범위는 직접 고용 기업을 넘어 "노동 계약 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 사용자와 직접 교섭할 수 있습니다. 원청 일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영향과 반대 이유
이러한 입법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는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지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노조 파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여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기업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노조를 포함하여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기업 입장에서 '불법 파업 촉진법', '파업 쓰나미 도발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안의 광범위한 성격으로 인해 다양한 부문에 걸쳐 광범위한 파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 법안은 기업이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노조 개인별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고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는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찬반 대립
노란봉투법은 광범위한 정치적, 사회적 분열을 반영하는 다양한 견해로 인해 논쟁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와 더불어민주당은 지지를 보내고, 국민의힘과 경영계 등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입장으로 반대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며 양극화 현상을 드러냈습니다.
흥미롭게도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선 공약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1대 국회를 통해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문제성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법리적 파급효과를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강조됐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도 못 했던 일을 밀어붙이는 점을 들어, 이번에 야당의 이 법안 추진은 중요한 투표층인 노조에 지지를 보여주면서 연속 거부권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려는 전술적 움직임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쟁의와 노동자 연대의 시련 속에서 탄생한 노란봉투법은 입법적 열망과 정부의 정책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안이 정치적 심의의 미로를 헤쳐나가는 동안, 노란 봉투의 메아리가 변혁적 변화의 전조로 울려 퍼질지, 아니면 노동권과 법적 원칙 사이의 내재된 복잡성의 상징으로 울려 퍼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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