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늘어가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2월 '안심전세 앱' 출시에 이어 2023년 5월 업그레이드 버전인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위험한 계약 체결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던 임차인들이 안심전세 앱을 이용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안심전세 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사기 급증 우려
최근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임대료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사고 규모는 2019년 3,442억 원에서 2022년 1조 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22년 사고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도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18건으로 1년 새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도 덩달아 늘어난 것입니다. 집값 급등기에는 갭투자를 위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작아 매매계약 건수가 늘었고, 매매가와 전세가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거의 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매매가가 전셋값보다 낮은 매물도 나왔습니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던 전세 계약이 만료 시점으로 다가오면서 전세 사기 피해는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지능적으로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 젊은 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전세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30대의 사고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위변제금액 중 약 67.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임대차계약 직후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직전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법의 허점을 노리는 수법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를 동원한 사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악성 임대인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50채 이상 다주택자 중 악성 임대인은 176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2만 6천여 채가 전국에 분포돼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사기 규모는 2023년 1조 8천5백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됩니다.
안전 방패막 : 안심전세 앱
국토교통부는 점차 만연하는 임대차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2월 2일 '안심전세 앱'을 출시했으며, 2023년 5월 업그레이드 버전인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했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 내용 정리
- 전국 연립,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평형별 시세 제공 : 안심 전세 앱을 통해 그동안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연립·다세대주택과 50세대 미만 소형 아파트 간 평형별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지역 평균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전세보증 사고 현황 공개 : 안심전세 앱 '시세조회 & 위험진단' 메뉴에 접속해 알아보고 싶은 집 주소를 입력하면 매매가격은 물론 경매낙찰가율, 전세가율, 전세 보증 건수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시세 정보를 토대로 적정 전세보증금 수준 진단 : 실거래가, 호가, 공시가격 등 7가지 가격자료를 활용해 신뢰도 높은 정보에 가중치를 두어 가중평균가격 방식으로 시세를 산출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원이 추천하는 인근 지역 전문가 전화번호를 표기해 시세를 교차검증할 수 있습니다.
- 진단해 본 주택의 HUG 전세 보증 가입 여부 확인
- 신축 빌라 준공 전, 후 시세를 제공합니다.
집주인 숨겨진 정보 공개
- 대면 없이 임차인 휴대폰으로 임대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체납 사실 여부, HUG 및 HF보증 가입 금지 여부 동시 조회, 전세보증 사고 이력 등)
- 등록 임대 보증 가입 정보 및 미가입 사유를 제공합니다.
전세 계약 및 등기변동 사항 알림
- '전세계약 자가테스트'를 통해 계약 단계에 따라 안심 계약인지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매물이 있으면 안심전세 앱을 통해 건물 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시 2년 6개월간 등기변동 사항을 무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1000원), 건축물 관리대장(무료)
안심전세 App 부가기능
- 전세 사기 예방 셀프리스트 제공: 무료 1:1 법률상담
- 공인중개사 정보(경력정보 포함)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보증료 계산기 등 앱을 통해 전세 보증 가입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안심전세 앱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HUG 보증보험 가입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안심전세앱 2.0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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