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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김포 서울 편입 논란 하남 광명 구리도?

by 지금트렌드 2023. 11. 1.

김포 서울 편입 논란이 뜨겁습니다. 30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격적으로 밝힌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이미 대통령실과도 교감한 내용으로, 여권은 '메가시티 서울'을 구상하며 김포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 광명 구리 등도 편입 가능성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메가시티 서울 : 서울 경계 도시 수도권 통합

여당 지도부가 메가시티서울에 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감한 정치적 책략으로 정치 지형 재편과 경제 발전 촉진을 목표로 서울 경계 도시를 수도권으로 통합하는 전면적인 계획을 내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교통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경제적 이점과 행정간소화를 이유로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많은 인근 도시가 이미 수도권의 일부로 기능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행정 체제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메가시티 서울'을 강조하며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 과 비교하여 서울은 인구에 비례해 지리적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판 : 총선 대비 전략적 계산, 신중하지 못한 개편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행정구역 개편을 갑작스럽게 발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경기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계산이라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서울 편입 지역으로 거론되는 경계 지역 유권자 수를 고려하면 내년 총선표를 노린 전략적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0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 5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51, 국민의힘은 7석을 차지하며 열세를 보였습니다.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도 편입? :  고양, 성남, 남양주, 의정부, 과천, 안양 까지 언급

김대표가 갑작스럽게 발표한 내용은 대통령실과도 사전에 의논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은 김포뿐만 아니라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편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거론 중입니다. 김대표는 김포시의 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 요구에 대해서도 노선이 선정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옥철이라는 김포골든라인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열차를 늘리거나 노선을 확충하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자는 제안이 나오면서 주변 도시 포함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습니다. 여당은 주민 선호와 생활 여건, 출퇴근권 등을 고려해 수도권 통합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고양, 구리, 하남, 성남, 남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안양 등도 서울 편입을 논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12개가 서울시와 연접해 있습니다. 이 중 9개 시 단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3개 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김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천시와 성남시 관계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시민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성삼(민주당) 하남시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하며, 생뚱맞은 서울 편입론으로 시민들에게 희망 고문이나 혼란을 겪게 될 게 뻔한데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현실화 는?

다만 갑작스럽게 발표된 이 계획이 내년 총선까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주민투표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해야 하는 절차가 복잡하게 남아있습니다. 김포시와 서울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포시는 다음 달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국민의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나 의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시가 포함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경기도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김포시민의 호의적 여론을 고려해 이 계획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야당의 입장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담은 행정구역 개편 특별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와 경기도 가운데 어느 한 광역단체가 반대하더라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이 가능합니다.

 

비평가들은 이번 조치가 여론을 양극화시켜 여당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자들은 '메가시티 서울' 공약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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