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청담 삼성 대치 잠실 부동산 전망은?

토지거래허가제 풀린 청담 삼성 대치 잠실 부동산 전망은?

 

서울시가 상업용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업무용 빌딩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아파트 단지는 제외됩니다. 이번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거래 규제 해제

서울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일정한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산 사람은 매매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하므로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청담동·삼성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상가와 오피스, 단독주택, 연립·다가구·다세대주택(빌라)은 별도 허가없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6일 공고 즉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 조정은 시의 광범위한 규제완화 노력의 일환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는 변경에 앞서 외국인 포함 여부, 지목, 건축물 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이중 허가 대상자 구분과 지목별로 특정해서 지정하는 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중 외국인, 지목을 지정하는 사항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또한 특정용도를 구분해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은 사업지구와 인접한 법정동 범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이번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에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거쳐 잠실동 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99만㎡ 규모 지역입니다.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차례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풀린 강남구 청담 삼성 대치 잠실 / 조선일보

 

아파트는 제외

특히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은 집값이 요동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안정의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파트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는 신속통합기획, 공공 재개발 등 후보지 공모 미선정지 40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했습니다. 이중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은 21개소 1.09㎢, 공공 재개발은 19개소 1.04㎢입니다. 투기 방지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1월부터 주택공급활성화를 위해 투기를 막고자 법적 구역지정 요건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미선정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한다는 자치구의 의견을 수용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단 각 지치구청장이 지정 유지를 요청한 11개소는 제외했습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은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와 미선정지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사례라고 설명하며, 그는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포함해 서울시 전역의 부동산 동향을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영향은?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에 아파트 부문이 제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규제 해제로 현재 고금리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즉각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빌라는 전세 사기 등 이슈도 있고 수요가 많은 아파트 거래가 빠져있어서 전체적인 효과는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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