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획기적인 혜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 19~34세 청년들이 파격적인 조건으로 내집 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계획입니다.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을 연계해 저금리 혜택과 생애주기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격적인 장기, 저금리 혜택의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24일 확정된 이 계획은 청년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파격적인 혜택의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또한 전 생애주기에 걸쳐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추가 혜택이 부여되는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이 계획의 핵심 요소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만19세~34세 무주택자에게 해당합니다. 가입 요건은 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하여 소득 기준이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하고 무주택세대주는 무주택자로 완화됩니다. 또한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하고 청약 기회도 제공합니다.
최저 2.2%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지원
해당 통장을 개설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인 청년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추가 지원
대출 이용 이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되면 지원을 더욱 확대합니다.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해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구체적인 감면은 결혼 시 0.1%, 첫 출산 시 0.5%,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씩 금리를 인하합니다. 최저 대출 금리는 1.5%입니다.
당장 급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혜택도 강화
당장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자,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금리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재도 확대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6500만원 이하, 대출한도는 3500만원→4500만원으로, 월세 대출한도 5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월 40→60만원으로 혜택을 확대하고, 계약 종료 후 8년 내 분납으로 일시 상환하는 부담을 완화합니다.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현재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가산을 하지만,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하여 원금 분할 상환을 유예합니다.
국토부의 이 계획은 중산층 청년층에 대한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할 파격적인 방안으로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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